공휴일에 사용해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 사용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지출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교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 증빙 수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경우 해당 교직원 집주소 근처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 사용하거나 노래방,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다.

외빈초청접대 경비, 회의 경비, 업무수행 경비 등의 업무추진비는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집행 전에 사용목적, 일자, 금액,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확인서(내부품의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해당 교직원 집주소 근처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공휴일 사용분 영수증이 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정책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육공무원행동강령에서도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교육재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업무추진비 지출원인행위는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부지출품의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지적당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를 사적사용 등 목적외 사용한 사례
2. 공휴일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업무협의 상대방과 목적이 불분명한 식대
 
업무추진비는 전도자금 개념이 아니라 법인공용카드 및 법인개별카드 등으로 선 집행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이며, 학부 및 행정부서 단위로 적합한 예산액의 한도로 집행되는 제비용은 사용용도에 따라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복리후생비등의 계정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교육안내>
10월16일(목) 10:00~18:00 비영리법인 경리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증빙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