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를 위한 조세불복 대응전략

조세불복절차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과세관청(국세청 등)의 과세행위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과세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된 세금을 차후에 적법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말한다 할 것이다.

영리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세무조사시 회사내부의 경리부서 등의 지원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체의 오너(Owner) 및 그 일가족에 대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개인 재산세제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오너(Owner)인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내부의 경리부서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속에서 고액자산가들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보니 세무서의 소명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조세불복대응절차는 세법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능력과 세무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겸비하여야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바 납세자는 이러한 분야에 정통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성공적인 불복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납세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과세처분행위에 대한 대응절차인 조세불복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 조세불복절차의 유형

 1. 이의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한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로 구분되는바 필자는 아래의 두 절차를 “심사청구”라 부르기로 한다.

(1)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2)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3.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II. 불복절차의 수행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조세불복절차는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절차법 등이 준용되는 경우가 많은바 실무상 불복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청구 가능여부

심사청구절차와 심판청구절차는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중복청구 가능여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세무대리인의 선임절차

조세불복절차의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러한 조세불복분야에 정통한 세무대리인(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을 선임하여 불복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5. 불복청구기간

당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당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III.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유형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의 유형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1. 각하

불복청구절차의 형식적 기본요건이 미비된 경우(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불복청구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불복 등)에는 결정기관이 “납세자의 불복청구행위에 대한 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자체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말한다.

2. 기각

 납세자의 불복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결정기관이 납세자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의 과세관청(국세청)의 과세정당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결정(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말함)을 말한다.

3. 인용

결정기관이 불복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관청(국세청)의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추가로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