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본청) 조사국이 브레인 조직이라면 6개 지방국세청에 배속된 조사국 및 107개 일선세무서 조사과는 기업 등 경제현장에 나가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직이다.
지방국세청 조사조직은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국(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국 단위 조직의 수는 지방국세청의 관할범위와 업무특성에 따라 지방국세청별로 다르다. 1개국에는 수 개의 '계(係)' 단위 조직이 뭉쳐진 과(課) 단위 조직이 3, 4개 배속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7, 8명의 조사요원들로 구성된 1개 계(계장 : 사무관 또는 서기관급)가 1개 기업체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혹은 '전력투구'가 필요한 기업 및 조사분야(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서는 2, 3개 계가 연합해 조사를 하기도 한다.
기업들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납세자들의 상속.증여세 관련 조사,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한 조사 등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조직의 업무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럴 때 그리고 소규모 기업을 조사할 땐 2-3명이 뭉쳐 하나의 반(班)단위로 조사를 한다.
□ 6개 지방국세청 조사조직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가진 힘은 '털어 먼지가 나오지 않을리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다. 어떤 조사형태인지(정기·심층), 어떤 조사요원들이 투입됐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설마'하는 마음에 성실한 세금납부를 우습게 본다면 평생을 일궈온 기업을 세무조사 한 번으로 허공에 날릴 수도 있다.
국내 유수의 기업을 포함해 다수의 외국계 기업까지 집중되어 있는 '세원의 보고'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청은 관할범위와 조사 '난이도'에 맞게 조사조직의 규모가 다른 5개 지방국세청에 비해 방대하다.
조사1.2.3.4국을 비롯해 다른 5개 지방청에는 없는 외국계 기업 전담 '국제거래조사국'까지 총 5개국. 조사1.2.3국은 각각 기업체, 상속.증여 조사를 주업무로 삼고 있다. 조사4국은 탈세제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심층조사조직'이다.
중부청과 부산청 조사조직은 각각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방국세청 조사1.2국은 각각 기업체 및 개인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주업무고 조사3국은 심층조사조직이다.
대전과 광주, 대구청은 각각 2개국이 배속되어 있다. 이들 지방국세청에는 별도의 심층조사조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사1국에서 관내 기업체 세무조사를 포함해 심층조사도 함께 수행한다.
□ 서울청 조사국의 핵심인맥들= 서울청 조사1국은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조사 전담부서. 김덕중 국장이 지휘하고 있다.
김 국장은 행시27회로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공사가 분명해 날카로운 업무처리로 정평이 난 인물.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마음을 잘 헤아려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 미래 국세청을 이끌 '싹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청 조사1국에는 3개과가 배속돼 있다. 과장들은 모두 특승출신으로 조사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로 엄선돼 있다. 서울청 조사1국1과에는 특별승진 출신의 이병국 과장(부이사관)이 중량감 있게 자리잡고 있다. 이 과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다 복귀했다.
오래도록 서울청에서 법인계장을 했기 때문에 법인생리를 꿰뚫고 있으며, 일반승진 출신으로는 드물게 혁신계장을 지낼 정도로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조용한 성품에 의리가 있지만, 아닌 것은 분명히 'NO'라고 말한다. 어디 있었나 싶을 만큼 1과장에 적합한 인물.
조사1국2과장은 이학영 과장. 오랜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근무경험으로 합리적인 일처리가 일품으로 평가되는 인물. 힘든 서울청 조사4국 과장생활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조사1국 2과장으로 발탁됐다. 상하의 신망이 두터운데다, 세무조사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어 미래가 주목되는 인물. 조사1국3과장은 박무석 과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서울청 조사2국은 제조업체 등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일반기업체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서현수 조사2국장은 '걸어다니는 주세법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주세(酒稅)'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7급에서 세무공무원을 시작해 본청 조사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이 자리에 왔다. 이 때문에 그의 성장은 밑바닥부터 공직을 시작하는 절대다수 국세공무원들의 커다란 관심사다. 자신도 노력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서 국장이 가늠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
조사2국도 3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서울청 조사2국1과는 박외희 과장이 중심을 잡고 있다. 특승출신이며 지금도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만학의 연구파. 모나지 않은 인품으로 조사2국을 잘 조율하고 있으며,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조사2과는 김용균 과장이 맡고 있다. 국세청 본청에서 국제세원과 법인세 관련 실무경험이 많다. 국제조사에 능통하다. 행시출신으로는 드물게 둥근 성격이어서 이따금 특승출신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원만한 대인관계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인물. 조사3과는 심재련 과장이 맡고 있다.
상속.증여세 조사전담 부서인 서울청 조사3국을 이끄는 인물은 조현관 국장. 조용한 성품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춘 정통국세관료다. 조용한 성품이어서 가진 능력의 30%밖에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사3국은 4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서울청 조사3국1과 공형학, 조사2과 한인환, 조사3과 송연식, 조사4과 김영국 과장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심층(특별)조사 전담조직'.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청와대)특명조사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과거와 같은 위세와 명성을 차츰 잃어가고 있는 인상이 강하다.
조사4국장은 조홍희 국장이다. 국세청 초대 혁신기획관(현 창의혁신기획관)에 발탁됐을 정도로 탁월한 기획력을 소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안팎에선 "조 국장을 보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고 회자된다.
특유의 기획력과 저돌적인 추진력에 겸손미가 보태져 그를 주목하는 인물들이 많아졌다. 의리가 있어 부하직원들을 잘 챙겨준다. 이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인물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조사4국에는 4개과가 배속되어 있고 4명의 과장(임창규-1과, 이근희-2과, 신재국-3과, 이광우-4과)이 근무하고 있다. 임창규 과장하면 세무조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조사1-1과장으로도 강력 거론됐지만, 서울청 조사국 양대 핵심보직인 4-1과장에 앉았다.
타고난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 세무조사 실력 뿐만 아니라 갈등의 매듭을 푸는 능력이 탁월해 주위에 친구가 많다. 후배들이 자신의 미래모습이 임 과장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다.
서울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휘두르는 국제거래조사국은 김연근 국장이 이끌고 있다. 행시28회 출신으로 국세청 총무과장 등을 거쳤다. 치밀한 업무능력과 유연한 성품을 겸비한 인물로 꼽힌다.
국제거래조사국에는 3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이은항(1과), 정태만(2과), 임광현(3과)과장이 근무하고 있다. 정태만 과장은 행정고시 21회로 한상률 국세청장,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과 고시동기다.
□ 중부청 조사국의 핵심인맥들= 중부청 조사1국은 관할지역인 경기·강원도 일대 기업(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행정을 집행한다. 임환수 국장의 지휘로 박진근(1과), 이강태(2과), 서국환(3과)과장이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임환수 국장은 행정고시 28회로. 전군표 前국세청장 시절 국세청 혁신기획관(현 창의혁신담당관)으로도 재직하면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발간을 주도, 일약 베스트셀러(?)로 책자로 만들기도 했다.
이강태 과장은 전임 권경상 과장의 파견(국세청 유가환급금T/F)으로 현 직위에 내정된 상태. 아직 일본에서(일본주재관) 돌아오지 않았다.
중부청 조사2국은 관할지역내 개인기업 및 개인납세자(상속.증여)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 공보관(현 대변인) 출신인 공용표 국장이 지휘하고 있다. 공 국장은 행시24회로 직원들 생일에 손수 쓴 편지와 장미꽃을 전달, '장미국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조사2국에는 3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중부청 조사2국1과장은 김석령, 조사2과장은 하영표, 조사3과장은 신중식 과장이며 조사4과장은 8월말 중국 주재관 파견을 마치고 돌아올 황재윤 과장이 내정된 상태다.
중부청 조사3국은 서울청 조사4국과 같은 '심층(특별)조사'가 주업무다. 서울청 조사4국1과장으로 일하며 '금지금 업계 탈세조사'와 같은 대형 기획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김상현 국장이 진두지휘를 맡고 있다.
중부청 조사3국에는 3개과가 배치되어 있고 박만성(1과), 강인구(2과), 이학찬(3과)과장이 각각 자신이 맡은 부서를 이끌고 있다.
□ 대전·광주·대구·부산, 조사국 베테랑 조사요원들= 대전과 광주, 대구청은 서울청 및 중부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조직이 '슬림'하다. 관할지역은 광범위한 편이지만 관할지역내 경제규모가 빈약, 조사대상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청은 상당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과 울산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광주, 대구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세무조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4개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국장들의 직급은 서울청과 중부청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니다.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급(4급)이 조사국장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과장급 직위도 서울청과 중부청은 서기관급(4급)인데 반해, 이들 4개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국 조사과장들은 사무관급 또는 (복수직)서기관급이 임명된다.
부산청은 중부청과 같은 3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부산청 조사1국은 정정수 국장(4급)이 이끌고 있으며 4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부산청 조사1국1과장 자리는 현재 공석. 전임 김안석 과장은 최근 창원세무서장에 임명됐다.
조사2과는 유규현, 조사3과는 박종태, 조사4과는 서상훈 과장이 맡고 있다.
부산청 조사2국장은 정수창 국장이며 이권대(1과), 석원창(2과), 김순련(3과), 엄전중(4과)과장이 정 국장을 보좌하고 있다.
'심층조사 전담조직' 부산청 조사3국은 성윤경 국장이 지휘한다. 성 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국세청 법인세과장 등 어려운 자리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여준 인물이다. 성 국장은 류동환(1과), 정규현(2과), 신상렬(3과)과장 등과 함께 조사3국 업무를 콘트롤 한다.
대전청은 조사1.2국 2개국이 배치되어 있다.
대전청 조사1국장은 오정균 국장이며, 배속된 3개과는 각각 김명기(1과), 서정화(2과), 유병욱(3과)과장이 이끌고 있다. 조사2국장은 최영묵 국장이며 박영자(1과), 이강수(2과), 안광근(3과)과장이 최 국장을 보좌하고 있다.
광주청도 조사1.2국 2개국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1국장은 정호경, 조사2국장은 강종원 국장이다. 정 국장은 앞으로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스타일로 '광주청의 신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강 국장은 행정고시 29회로 현 직위에 보임되기 전 국세청 심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실과세 축소를 통한 납세자 고충해소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대구청도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사1국은 장승우 국장, 조사2국은 박동렬 국장이 지휘하고 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출신인 박동렬 국장은 업무능력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상하직원간 신망이 두텁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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