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장 고발'에 이어 국힘 "영장 발부한 판사도 수사해야"

윤상현 "서부·중앙지법 관련자들 국정조사대 세워야"

윤상현 "공수처, 중앙지법과 짬짜미한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그 뒤로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는 앞선 청구(기각) 이력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가세하며 관련자들을 국정조사대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불법 사냥의 전모가 밝혀졌다"며 "검찰은 오동운 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도 공수처와의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2일에도 글을 올리며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해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의 특정 판사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 및 기각 사실을 사실상 은닉한 서울중앙지법 관련자 등을 국정조사대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숨기려고 중앙지법과 짬짜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수처는 동일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지법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