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세부담률 22.1% → 2023년 19%.. 2023년 OECD 평균 약 25%
국민부담률 2022년 29.7% → 2023년 26.9%.. 2023년 OECD 평균 약 34%
"불평등 해소, 인구절벽 대응, 기후위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재정 역할 확대 필요"
2022년 GDP 대비 중앙정부 총지출 29.4% → 2023년 25.4%로 급감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운용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시정)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자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급락했다"고 밝혔다.
총지출 축소로까지 이어져 정부의 재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불평등, 저출생·인구소멸, 환경·기후위기와 같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2022년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각각 73조 3000억원, 4조 2000억원 규모의 세수감이 발생했고 이러한 부자감세 여파로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순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급락했다. 이는 OECD 평균(2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부담률 역시 2022년 29.7%에서 2023년 26.9%로 감소해 OECD 평균(33.9%)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이를 2023년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8조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총지출 역시 급감했다. GDP 대비 중앙정부 총지출 비중은 2022년 29.4%에서 2023년 25.4%로 축소되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실질 GDP 성장률이 2023년 1.4%, 2024년 2.0%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에도 1.6~1.7%(한국은행)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지출 감소는 경기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세부담률과 총지출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민생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OECD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복지와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감세와 긴축 기조를 고집하며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직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4년에도 앞선 지표들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총지출 축소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재정운용의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를 보완할 국가의 재정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에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결국 재정 축소 → 경제 성장 둔화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목표로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재정 긴축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시대상황에 맞는 재정 철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