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특법 개정안 등 의결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에서 8부 능선을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실렸다. 현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대·중견 20%, 중소 30%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2024년과 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감면율 10%)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시행일 ~ 2025년 6월 30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2023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 추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기재위를 통과했으며,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 등의 내용도 이번에 함께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