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TV토론서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제안에 "구체적 방안 처음 내놓아"
沈 "보험료율 인상 미룰 수 없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 책임 높여야"
국민연금 보장성 실질적 강화,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 공언
'출산 크레딧-군 복무 크레팃-실업 크레딧' 전면 적용 공약 제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90년대생과 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공무원 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청년 3인과 함께 한 연금개혁안 발표를 통해 "연금 개혁,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3일 방송3사 합동초청 1차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기했고, 모든 후보가 필요서을 공감한 핵심이슈다.
심 후보는 이날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빈곤에 대응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을 제시했다. 앞서 1차 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심 후보는 우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며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했다.
대신 불안정 취업자,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 보장 강화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실제 노후에 받을 급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납부액과 함께 가입기간이 중요하다"라며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실업크레딧도 실업기간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약속햇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아의 경우 30개월, 넷째아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고 자녀 인정 범위에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그는 또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국가가 절반을 지원하는 농어민 가입자에 비해 도시지역 가입자만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소기업에서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들, 영세 지역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오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기초연금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1위다.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제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 그는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특수직역연금인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 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고,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이 단계적 인상 로드맵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연금개혁은 인구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연속 개혁”이라며 “국민연금법에도 5년마다 연금개혁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 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심 후보가 밝혔다고 전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심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3~4%의 인상안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3%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3%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의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동안 지체됐던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3% 정도를 올리면 아마 8년 정도인 2063년까지 연장이 될 것이며, 이에 더해 지속적으로 수지 불균형과 노후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심 후보는 가장 핵심은 3대 크레딧인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 소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제안한 것 중 큰 부분은 도시 지역 가입자들에게 농어민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3일 tv토론에서 연금개혁 끝장토론을 제안한 점’에 대해선 “당연히 되어야 하며 지난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하자고 합의가 된 것을 좋게 평가한다”며 “그렇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제대로 내놓는 게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이유임을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