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 해당 과세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확인

⇒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유도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례에 대해 현금매출 비율이 동종 업체보다 낮고,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현장정보도 수집되어 점검한 결과 추징한 사례가 있음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있음

◈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 ○○○은

→ 등심·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음식점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은

→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40%

4.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구입, 임차(렌트),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지 확인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수입자동차 포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 뿐 아니라,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렌트비용 및 유지비용도 포함(불공제대상)됨

5.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음

⇒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흥주점ㆍ골프장 이용분, 공휴일 사용분, 백화점 잡화구입 등이 있어 점검한 결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사례가 있음

6. 과ㆍ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ㆍ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어육제조업체인 ○○수산은

→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ㆍ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억원을 공제 신고하였으나,

→ 확인 결과 당해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어 도매업(면세사업) 시설임이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여 ○○○백만원 추징

7.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령명세서를 서면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수령명세서에 공제대상 금액을 고액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한 내역이 있어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 수취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사례가 있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 (의 의)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공인인증서)하면,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업자 및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방 법)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카드발급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 등록

8.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직전연도 과세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2016.1.1. 이후 신용카드 매출분 부터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9.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10.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초과 여부 확인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경우 2007년부터 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되었으나,

  - 공제가능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공제가능금액 한도 =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
* 공제액 = 공제가능금액 × 3/103(중고자동차는 9/109)

◈ 고철수집업체인 ○○자원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노숙자·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 추징

11. 금ㆍ구리ㆍ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 확인

⇒ 금ㆍ구리ㆍ철 스크랩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아 전용계좌에 보관하다가 국고에 납부하며 사업자는 국고입금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 지정 금융기관이 사업자별로 국고로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공제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국고입금세액은 계좌개설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1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을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하여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