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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관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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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기재부 2024-01-23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ㆍ보관 방법 구체화 기재부 2024-01-23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기재부 2024-01-23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 기재부 2024-01-23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기재부 2024-01-23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 기재부 2024-01-23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기재부 2024-01-23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기재부 2024-01-23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과세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기재부 2024-01-23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기재부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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