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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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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 기재부 2024-02-27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세부사항 규정 기재부 2024-02-27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수출입신고 기재사항 추가,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구체화 기재부 2024-02-2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 관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 기재부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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