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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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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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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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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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
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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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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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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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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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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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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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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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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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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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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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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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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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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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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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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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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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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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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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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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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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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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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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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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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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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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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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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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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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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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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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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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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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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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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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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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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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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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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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55호)
|
전봉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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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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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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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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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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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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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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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61호)
|
박덕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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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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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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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80호)
|
송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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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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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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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38호)
|
윤재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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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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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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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84호)
|
윤재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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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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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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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51호)
|
추경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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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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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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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51호)
|
강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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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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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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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81호)
|
김도읍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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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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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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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48호)
|
박성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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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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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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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22호)
|
한무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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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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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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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62호)
|
김정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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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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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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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65호)
|
고용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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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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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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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35호)
|
추경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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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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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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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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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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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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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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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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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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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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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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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63호)
|
권성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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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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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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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95호)
|
추경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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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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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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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6호)
|
이종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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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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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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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34호)
|
전주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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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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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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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29호)
|
김수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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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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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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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30호)
|
서일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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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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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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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98호)
|
김경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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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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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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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5호)
|
김상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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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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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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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99호)
|
이달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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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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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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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37호)
|
정점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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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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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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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78호)
|
이원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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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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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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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34호)
|
이광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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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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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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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11호)
|
임오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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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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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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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99호)
|
전용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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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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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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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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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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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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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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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98호)
|
김홍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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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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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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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83호)
|
양경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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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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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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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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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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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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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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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05호)
|
김경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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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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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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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40호)
|
김경만의원
|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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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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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65호)
|
추경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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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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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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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85호)
|
정성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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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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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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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2호)
|
김수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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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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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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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31호)
|
양향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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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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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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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35호)
|
서영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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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9.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00호)
|
정진석의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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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50호)
|
윤후덕의원
|
2020.10.16.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58호)
|
조해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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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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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35호)
|
박홍근의원
|
2020.10.23.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45호)
|
양향자의원
|
2020.10.2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82호)
|
고용진의원
|
2020.10.29.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45호)
|
추경호의원
|
2020.11.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62호)
|
추경호의원
|
2020.11.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65호)
|
추경호의원
|
2020.11.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64호)
|
추경호의원
|
2020.11.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986호)
|
김상훈의원
|
2020.11.5.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81호)
|
김수흥의원
|
2020.11.1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7.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40호)
|
서병수의원
|
2020.11.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7.자로 직접 회부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34호)
|
정 부
|
2020.8.31.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73호)
|
고용진의원
|
2020.10.29.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33호)
|
추경호의원
|
2020.7.30.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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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6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82회(정기회) 제10차 회의(2020.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30.)는 조세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제1항, 현행 제7조제3항 삭제)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퍼센트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의4제1항)
중소ㆍ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13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제7항ㆍ제8항 및 제16조제1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안 제24조 신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함.
2)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폐지(현행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삭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중소ㆍ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소ㆍ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상향하며, 종전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3)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29조의7제1항제1호)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함.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법인 전환을 위한 주택 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함.
2)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현행 제33조의2 삭제)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이미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1조제3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종전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69조의3제1항)
축산업ㆍ양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축산에 사용되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의 소득이 아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손금불산입을 반영한 금액에 9퍼센트 또는 12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안 제77조의3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 청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의2, 제88조의2,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면 개편(안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종전의 사업소득자 등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월세액에 대하여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안 제96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제1항)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합리화(안 제97조의3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적용기한을 현행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안 제99조의4제1항)
도시 인구 및 자금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을 66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의 활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소재 제외 지역을 종전의 지정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함.
6)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99조의10)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차.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안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판정 시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 정비(안 제100조의5제3항 및 제100조의6제1항, 현행 제100조의6제3항 삭제)
거주자ㆍ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주소득자 규정을 삭제함.
3) 세무서장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법적 근거 마련(안 제100조의6제11항 신설)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안 제100조의8제3항)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종전의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
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00조의32제2항 및 제7항)
기업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대하여 추가 과세하는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을 다음 사업연도에서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함.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1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이관하여 신설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 확대(안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2)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신설(안 제111조의5 신설)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5퍼센트 감면함.
3)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안 제111조의6 신설)
코로나19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면제함.
4)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한 주류에 대한 면세(안 제115조제1항)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의 판로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세 면세 대상에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함.
하.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
납세자가 전자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부과과세 방식의납부세액 중 일정액을 공제함.
2)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안 제121조의14제1항 신설)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안 제126조의2제10항)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4)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안 제126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5)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 확대(안 제144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모든 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함.
4.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과 관련하여 '연결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나.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Top Service)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라. 정부는 관계부처, 업게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G 시설투자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것
이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0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로, ““창업중소기업””을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무목 및 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비율”을 “비율.”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항에서”를 “제10조를 제외하고”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를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후단 중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취득한”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5조의7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을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끝내는”을 “종료하는”으로, “끝나는”을 “종료한”으로,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를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끝내는”을 “종료하는”으로, “끝나는”을 “종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을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끝내는”을 “종료하는”으로, “끝나는”을 “종료한”으로,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를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이 조 및 제33조의2”를 “이 조”로 한다.
제33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8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공장이전기업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법인”이라 한다)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공장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6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2”를 “제5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33조의2,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제2호 후단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한다.
제77조제5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6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징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7제4항 전단 중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를 “거주자”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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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A-(B+C)] × 100분의 30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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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A-B) × 100분의 30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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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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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A-(B+C)] × 100분의 30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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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제7항 본문 중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9조의2제6항 본문 중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은”을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세”를 “19세”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2 제목 중 “집합투자기구 등”을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를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당 적격집합투자기구”로,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을 준용한다.
제91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징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을 “제3항을”로 한다.
제91조의15제4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를 “거주자”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을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1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 당시를”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1호 중 “개설”을 “보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제91조의18제3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제91조의18제3항제4호 중 “5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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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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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8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계약 해지일”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로 한다.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1조의18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계약 해지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1조의18제9항 중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를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로, “가입자에게”를 “계좌보유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가입절차”를 “가입ㆍ연장절차”로 한다.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19제2항 중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4천만원”을 “4천500만원”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로,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97조의7제4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제3항 중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국세징수법」 제87조”를 “「국세징수법」 제10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9조의8의 제목 중 “징수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9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수유예를 결정”을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결정”으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유예 또는 연장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2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징수법」 제87조”를 “「국세징수법」 제10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체납처분을”을 각각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19년 7월 25일”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2019년 7월 25일”을 각각 “기준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납처분이”를 “강제징수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1)과 2) 외의 부분 중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0조의5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를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제100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를 “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8제3항 중 “2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를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한다.
제100조의24제7항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8까지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7까지”로 한다.
제100조의25제2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를 “거주자”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을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를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4항 전단 중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제104조의8의 제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전단 중 “소득세”를 “소득세,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 또는”을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8을 삭제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 중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을 각각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3.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제105조제1항제3호의2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5항제2호다목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2가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면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 환급, 세액공제, 징수 및 납부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3조제1호의2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성하기 위하여”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성하기 위하여”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1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1조의14의 제목 중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제121조의1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을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내국물품”을 각각 “물품”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제8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3항 본문 중 “4천만원”을 “4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연간 300만원”을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300만원)”을 “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간 200만원”을 “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를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을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를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을 “제8조의3제3항, 제24조”로,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을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을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으로,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을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을 각각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을 “고정자산”으로,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ㆍ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을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의2,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4조제2항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6조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을 “제8조의3제3항, 제24조”로, “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 중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을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무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조(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91조의1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2제1항(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6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법인 전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환매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자는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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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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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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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제1항제22호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투자(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투자(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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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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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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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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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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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⑫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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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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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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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2022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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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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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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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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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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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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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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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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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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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비율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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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감면 비율은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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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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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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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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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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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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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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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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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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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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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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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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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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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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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제10조를 제외하고 -----------------------------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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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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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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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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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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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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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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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국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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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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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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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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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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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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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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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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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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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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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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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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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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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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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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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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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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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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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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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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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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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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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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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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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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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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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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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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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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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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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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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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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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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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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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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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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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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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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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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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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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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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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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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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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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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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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 2022년 12월 31일---------------------------------------------------------------------------------------------------------------------------------------------------------------------------------------------------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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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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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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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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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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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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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2022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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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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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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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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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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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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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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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ㆍ사. 삭 제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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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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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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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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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44조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기술 및 시설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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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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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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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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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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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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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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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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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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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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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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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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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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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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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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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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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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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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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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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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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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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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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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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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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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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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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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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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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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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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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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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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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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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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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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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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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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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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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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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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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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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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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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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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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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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022년 12월 31일----------------------------------------------------------------------------------------------------------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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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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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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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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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종료하는 --------------- 종료한 ----------------------------------------------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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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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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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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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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2년 12월 31일-----------------------------------------------------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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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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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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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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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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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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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2년 12월 31일----------------------------------------------------------------------------------------------------------------------------------------------------------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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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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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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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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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종료하는 ------------- 종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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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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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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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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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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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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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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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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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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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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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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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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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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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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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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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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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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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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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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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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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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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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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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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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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 2021년 12월 31일---------------------------------------------------------------------------------------------------------------------------------------------------------------------------------------------------------------------------------------------------------------------------------------------------------------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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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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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종료하는 ------------- 종료한 --------------------------------------------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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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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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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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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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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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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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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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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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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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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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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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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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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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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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다만,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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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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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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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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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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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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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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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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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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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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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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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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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022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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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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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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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ㆍ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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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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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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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2022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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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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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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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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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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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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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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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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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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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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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공장이전기업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법인”이라 한다)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공장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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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다목의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삭 제
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④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삭 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⑤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4. 삭 제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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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6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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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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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2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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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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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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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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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2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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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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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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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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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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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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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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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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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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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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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2022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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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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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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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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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5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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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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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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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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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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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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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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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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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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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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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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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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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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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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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기부장려금)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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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기부장려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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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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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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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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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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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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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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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ㆍ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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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ㆍ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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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초과지급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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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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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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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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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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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납부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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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⑪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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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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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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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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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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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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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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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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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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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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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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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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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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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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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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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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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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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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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ㆍ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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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ㆍ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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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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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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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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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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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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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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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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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2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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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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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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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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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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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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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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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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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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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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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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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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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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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⑪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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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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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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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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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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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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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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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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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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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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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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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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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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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거주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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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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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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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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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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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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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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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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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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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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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A-(B+C)] × 100분의 30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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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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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A-B) × 100분의 30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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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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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A-(B+C)] × 100분의 30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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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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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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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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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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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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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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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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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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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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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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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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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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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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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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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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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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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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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은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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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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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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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 19세 ----------------------------------------------------------------------------------------------------------------------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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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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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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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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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 해당 적격집합투자기구---------------------------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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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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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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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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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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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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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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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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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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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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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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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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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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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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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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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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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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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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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 제3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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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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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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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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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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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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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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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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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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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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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거주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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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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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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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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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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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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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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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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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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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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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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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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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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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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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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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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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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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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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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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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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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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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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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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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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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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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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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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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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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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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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행 마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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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기간이 5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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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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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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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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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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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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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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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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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계약 해지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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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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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계약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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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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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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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탁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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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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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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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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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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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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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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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 계좌보유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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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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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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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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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가입ㆍ연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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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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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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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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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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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적금의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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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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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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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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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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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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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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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4천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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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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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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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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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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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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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0년---------------------------------------------------------------------------------------------------------------------.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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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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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6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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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ㆍ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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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ㆍ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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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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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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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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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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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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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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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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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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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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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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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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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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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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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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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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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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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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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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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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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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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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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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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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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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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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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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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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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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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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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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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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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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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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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 다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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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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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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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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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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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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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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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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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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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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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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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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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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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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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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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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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라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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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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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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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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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1.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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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강제징수------------------------------------------------------------------------------.
1.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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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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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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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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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국세징수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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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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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강제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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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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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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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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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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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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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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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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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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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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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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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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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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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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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결정---------------------------------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유예 또는 연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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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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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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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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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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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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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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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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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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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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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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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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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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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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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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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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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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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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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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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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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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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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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국세징수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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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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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강제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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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2019년 7월 25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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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강제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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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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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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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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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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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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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강제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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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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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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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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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기준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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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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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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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7월 25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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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일--------------- 강제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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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7월 25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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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일---------------------------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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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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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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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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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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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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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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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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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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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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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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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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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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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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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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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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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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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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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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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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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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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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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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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ㆍ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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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ㆍ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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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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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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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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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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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ㆍ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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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ㆍ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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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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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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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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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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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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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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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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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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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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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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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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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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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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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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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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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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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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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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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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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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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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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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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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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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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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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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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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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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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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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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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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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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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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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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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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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8까지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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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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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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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5(가산세)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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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5(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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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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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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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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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납부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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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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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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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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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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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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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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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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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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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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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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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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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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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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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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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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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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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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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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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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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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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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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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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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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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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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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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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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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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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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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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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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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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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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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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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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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강제징수를 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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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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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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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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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소득세,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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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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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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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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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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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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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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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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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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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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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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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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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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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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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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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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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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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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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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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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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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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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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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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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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4조의3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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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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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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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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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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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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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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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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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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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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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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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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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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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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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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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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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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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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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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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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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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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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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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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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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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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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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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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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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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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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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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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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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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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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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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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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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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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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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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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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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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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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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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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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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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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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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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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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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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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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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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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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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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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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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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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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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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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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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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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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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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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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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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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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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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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ㆍ마.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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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ㆍ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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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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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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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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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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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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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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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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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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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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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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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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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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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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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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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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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수소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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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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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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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3. ∼ 1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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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3.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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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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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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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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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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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8.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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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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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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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8.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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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ㆍ2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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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ㆍ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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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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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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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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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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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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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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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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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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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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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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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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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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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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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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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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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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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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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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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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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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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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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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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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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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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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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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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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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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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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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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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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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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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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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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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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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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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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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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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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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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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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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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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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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면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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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고,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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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절차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 환급, 세액공제, 징수 및 납부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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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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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3조제1호의2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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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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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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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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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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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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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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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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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5. -------------------------------------------------------------------------------------------------------------------------------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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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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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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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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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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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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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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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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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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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3호 및 제4호: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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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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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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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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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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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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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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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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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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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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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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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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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3.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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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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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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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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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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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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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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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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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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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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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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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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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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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⑱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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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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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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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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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가 「관세법」 제196조제2항의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물품 중 내국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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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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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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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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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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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품------------------------------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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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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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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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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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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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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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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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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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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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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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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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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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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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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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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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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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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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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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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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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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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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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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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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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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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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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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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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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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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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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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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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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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4천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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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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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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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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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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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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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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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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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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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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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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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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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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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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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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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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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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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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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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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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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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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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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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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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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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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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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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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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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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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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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104조의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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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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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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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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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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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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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 제7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104조의25-----------------------------------------------------------------------.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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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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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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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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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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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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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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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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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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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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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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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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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 고정자산------------------------------------------------------------------------------------------------------------------------- 제24조----------------------------------------------------------------------------------------------------------------------------------------------. --------------------------------------------------------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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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ㆍ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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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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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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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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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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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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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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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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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104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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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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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62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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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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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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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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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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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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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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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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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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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104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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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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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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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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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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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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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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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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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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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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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2022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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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ㆍ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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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ㆍ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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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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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104조의22-----------------------------------------------------------------------------------------------------------------------------------------------------------------------------------------------------------------------------------------------------------------------------------------------------------------------------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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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7년
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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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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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세액의 경우(이 항 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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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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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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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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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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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7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104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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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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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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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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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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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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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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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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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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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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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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