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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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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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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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0.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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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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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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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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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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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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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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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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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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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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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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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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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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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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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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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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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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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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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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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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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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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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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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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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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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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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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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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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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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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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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82회(정기회) 제10차 회의(2020.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30.)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며,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며,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안 제35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2항제2호의3 신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 등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하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추가함.
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안 제39조)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일정한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함.
다. 경정 등 청구의 지연처리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신설(안 제45조의2)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
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안 제47조의2제3항제1호, 제47조의3제6항, 제47조의4제3항제3호)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함.
마.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안 제47조의4제3항제6호 신설)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 부과(안 제47조의4제3항제9호)
미납기간에 따른 가산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을 가산세로 부과함.
사.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추가(안 제49조)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
아.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안 제52조제3항 신설)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자.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 등 마련(안 제85조의6제8항 신설)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를 부여함.
차.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안 제2조, 제10조, 제23조 등)
납세자가 세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
카.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상호 조문 이관
1)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안 제6조, 현행 제6조의2 및 제7조 삭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제도의 목적, 요건, 절차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하나 이 법과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2) 납세담보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현행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3)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안 제42조제2항 신설)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4)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현행 제46조의2 삭제)
국세납부 방법을 일괄 규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안 제85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일괄 규율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이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6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를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체납처분의”를 “강제징수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및 라목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23조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5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3장제5절(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납처분을”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제36조제1항 중 “체납처분에”를 “강제징수에”로,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37조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의”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제3항 단서 중 “아무런 통지”를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7조의3제6항 중 “제47조의2제3항, 제5항”을 “제4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7조의4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제9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제47조의5의 제목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제12항 및 제13항”을 “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53조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5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61조제4항 전단 중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를 “제6조에 따른 사유”로 한다.
제66조제6항 중 “제2항과”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83조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체납액, 국세추징명세”를 “국세추징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상자에게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체납액의 납부 이행,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고려하여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한다.
제85조의6제5항 중 “제81조의13”을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외한다) 및”을 “제외한다),”로, “기초자료를 알게”를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로,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통계자료 및”을 “통계자료,”로, “기초자료”를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로 한다.
⑧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7조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제1호, 제47조의3제6항 및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4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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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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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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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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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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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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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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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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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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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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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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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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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제징수의------------------------------------------------------------------------------------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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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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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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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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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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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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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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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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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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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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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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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2.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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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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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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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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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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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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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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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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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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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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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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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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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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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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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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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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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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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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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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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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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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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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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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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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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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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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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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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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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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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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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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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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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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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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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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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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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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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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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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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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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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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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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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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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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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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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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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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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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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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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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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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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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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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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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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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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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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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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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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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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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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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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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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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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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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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제징수비-------------------------------------------------------------------------------------------------------------------------------------------------------------------------------------------------------------------------------------------------------------------------------강제징수비------------------------------------------------------------.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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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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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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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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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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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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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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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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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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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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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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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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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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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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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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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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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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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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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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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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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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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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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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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 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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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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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 제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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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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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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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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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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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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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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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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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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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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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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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강제징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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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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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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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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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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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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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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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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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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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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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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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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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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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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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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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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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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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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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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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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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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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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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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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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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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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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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강제징수에---------------------------------------------------강제징수비----------------------------------------------------------------------------------------------------------------------------------------------------------------------강제징수비--------------------------------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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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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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징수비---------------------------------------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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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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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강제징수비--------------------------------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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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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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강제징수비------------------------------------------------------------------------------------------강제징수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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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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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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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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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강제징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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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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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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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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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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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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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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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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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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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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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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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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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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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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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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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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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강제징수비-----------------------------------------------------------------------------------------강제징수를 하여도------------------------------------------------------------------------------------------------------------------------------강제징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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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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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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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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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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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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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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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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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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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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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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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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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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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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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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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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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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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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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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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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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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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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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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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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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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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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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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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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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제47조의2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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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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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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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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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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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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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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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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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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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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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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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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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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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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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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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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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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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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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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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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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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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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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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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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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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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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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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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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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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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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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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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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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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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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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가산세 한도)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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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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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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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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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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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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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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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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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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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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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강제징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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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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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징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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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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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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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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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징수비------------------------------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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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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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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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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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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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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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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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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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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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⑪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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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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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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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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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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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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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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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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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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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징수비--------------------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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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불복)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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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불복)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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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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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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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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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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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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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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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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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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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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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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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구기간)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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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구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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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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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제6조에 따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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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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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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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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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같은 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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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ㆍ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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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ㆍ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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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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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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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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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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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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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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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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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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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시작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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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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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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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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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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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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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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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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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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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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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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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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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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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국세추징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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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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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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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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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기부금영수증 -----------------------------------------------------------------------------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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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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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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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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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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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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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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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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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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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ㆍ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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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ㆍ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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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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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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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 및 제7항에 따라 제공된 기초자료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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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제외한다), ------------------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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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4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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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통계자료, -------------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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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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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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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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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세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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