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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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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 기재부 2022-01-06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기재부 2022-01-06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기재부 2022-01-06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계속행위 허용 기재부 2022-01-06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기재부 2022-01-06
주류관련 고시 상향 기재부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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