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이란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계

세 무 조 정

세무회계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수 익

익 금

(－)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비 용

손 금

∥

∥

결산상당기

순 손 익

각사업연도

소 득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세무조정 구분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조특법 부칙§4(제10068호, ’10.3.12.)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04.1.1. 이후 신고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33)

④ 대손충당금(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19의2 ③ 2호)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 ③ 1호)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 ③ 2호)

⑨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 ③ 3호)

1.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2.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3. 1, 2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 (법§42 ③ 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 ⑦)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6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영§44의2)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64 내지 §66)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과다하게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 ①)

⑧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40)

⑨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 외부조정 신고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