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법인세법 §60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3호 서식)

③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④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등

▶ ①～②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82 ③)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함.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82 ③ 단서)
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②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 ③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①)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또는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국제거래 서류 등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국조법 §1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연장(국조법 §11)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국조법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미제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인세법 §121의2)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투자한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 투자한 내국법인 및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등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관할세무서장은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법인에 대해 제출기한 경과 시부터 2년 내에 자료 제출 ·보완 요구 가능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 미제출 과태료(법인세법 §121의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료 제출 ·보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함.

ㅁ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허위제출(국조령 §51 ①)

ㅁ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보완요구 불이행(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