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은 특수관계자(가족 등)와 사업상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한 경우, 행위자와 그 행위에 의해 이익을 본 자에게 세부담을 무겁게 하여 불이익을 준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라고 한다.

※ 최근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접대비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돌려 처리하는 방식은 아주 고전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 상품권의 경우 이를 수령한 자 등이 불분명하면 경비부인을 당하게 된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조기에 이를 회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좋다.

※ 계열사 간에 자금대여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집중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이자 등에 대한 세금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자금대여나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에 의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손실액이 부인되면 세금추징액도 상상 외로 커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자금거래 전이나 손실처리 전에 반드시 이에 관련된 세무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 재고의 중요성이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 유통업은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주의하기 바란다.

※ 가수금 거래시 차입약정서를 작성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이자지급시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이행하도록 한다(27.5%). 가급적 무이자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합병 등에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세무조사가 자주 등장한다. 주의하기 바란다.

※ 자기주식 취득은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어 자칫 탈세흔적을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초과배당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산출세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최근 연구소를 설립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