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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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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기재부 2022-01-06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조세심판원 관련 불복제도 개선 기재부 2022-01-06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 기재부 2022-01-06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 기재부 2022-01-0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범위 기재부 2022-01-06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 기재부 2022-01-06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기재부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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