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국제적 조세분쟁 최소화 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논의
강민수 국세청장, 10여개 국세청장과 양자환담으로 전세계 우리기업 촘촘히 지원
◆…강민수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이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AI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국세행정을 전파했다. 세무상담, 검색서비스 등 발전된 국세청의 기술에 각국 국세청장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15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이번 3일간의 회의에서는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등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소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은 참석한 국세청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 국세청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전파했다.
그는 올해 5월 최초로 실시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음을 강조하고 납세자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검색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소개했다. 이에 참석한 외국 국세청장들로부터 구현 방식과 관련한 수차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기적 혁신과제 토론 세션에서 강 청장은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 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며 "해킹 공격에의 대응 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대응방안 세션에서는 "우리의 일상 전반에 플랫폼이 스며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거래정보 확보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해 회원국 국세청장들의 지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조세분쟁 최소화 세션에서는 "국제조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청장급 최고의사결정자의 이중과세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 국 분쟁해결 실무자 간 두터운 상호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각 국 청장들은 기업에의 안정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등 조세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5일 국세청장 및 수석대표들은 3일간의 회의 결과인 최종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조세 행정의 전환이라는 이번 회의 주제 하, 최종적인 목표는 신고‧납부 절차를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해 조세 격차(tax gap)와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조세확실성을 달성하는 것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행을 지원하고 조세확실성의 프레임워크를 강화,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등의 내용이 실렸다.
◆…산자이 마호트라 인도 국세청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강민수 국세청장.
한편, 강 청장은 과거 OECD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대관계가 이어져 온 OECD 담당자들을 비롯, 참석한 10여개 국세청장들과 회의 중간 커피브레이크 및 오·만찬을 통해 밀도높은 양자면담을 이어갔다.
주최국인 그리스의 국세청장(조지 피츠실리스)과는 지난달 한국에서 개최한 SGATAR와 이번 그리스의 OECD 총회 개최 경험을 나누며, 양자를 넘어 이러한 다자회의를 통해 과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 외에도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인도(산자이 마호트라 국세청장), 헝가리(페렌츠 바구이헤이 국세청장), 네덜란드(세잔 타스 국세청장) 등과 별도의 면담을 이어나가며 각 국세청장에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지난달 SGATAR 회의로 한국을 방문했던 싱가포르(응 웨이 충), 일본(오쿠 타츠오), 호주(롭 헤퍼런) 국세청장과는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50여개국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에서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파헸으며, 세정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앞으로도 OECD뿐 아니라 SGATAR, IOTA, CIAT 등 다양한 다자회의체와의 세정협력 네트워크의 지평을 확대하고 직면한 국제조세 주요 현안에 대해 각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