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간, 프랑스 파리 FATA 총회 참석
금융 포용 확대 위한 '기준 권고 1 개정안' 등 채택...금융 소외 계층 위함
미얀마, '대응조치 대상'→'강화된 고객 확인' 변경...필리핀, Grey List에서 제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북한과 이란, 그리고 미얀마에 대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미얀마에 대해서는 일부 이행성과를 확인해 이번 총회에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지난 17일부터 21일까 닷새간 개최된 제34기 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현재 40개 회원(미·중·일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먼저 금융 포용 확대를 위해, 위험기반접근법에 의한 저위험 상황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간소화된 고객 확인을 독려하도록 '기준 권고 1' 개정안이 채택됐다. 전 세계 약 14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은행계좌 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하는 취지다.
FATF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전 세계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과 이란 그리고 미얀마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했으며, 향후에도 미얀마 고위급 당국의 기준이행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실행 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경우, 기존 24개국 중 1개국(필리핀)을 제외하고 라오스·네팔 등 2개국을 신규로 추가해 총 25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라오스·네팔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FATF는 아동 성(性)학대 영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수익창출 및 아동 '성착취(sextortion)' 범죄의 적발·예방·수사 시 금융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했다. 보고서는 각국이 금융거래와 범죄자간 연관성을 찾아내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의 조기 적발과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례연구 및 전문지식을 담고 있다.
또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고, 확산금융 위험의 확인·평가·이해·완화에 관한 우수사례와 도전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기로 했다.
FATF는 또한 지급결제 투명성 관련 권고 16의 잠재적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개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결제 메시지 상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
FATF는 "권고 16 개정이 궁극적으로 지급결제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국제기준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결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글로벌 네트워크 자금세탁 당국자들의 FATF 기준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중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기구의 교육 수요 해소를 위해 국제기준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교육자료 공유로 인한 자체 교육의 활성화가 부산 트레인의 국제기준 교육 수요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FATF 회원국들은 부산 트레인의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고, FATF의 기준이행 전파를 위한 핵심 자산인 FATF 트레인(TRAIN)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밖에도, 총회는 부산 트레인 운영과 관련해 한국 정부 및 부산시와 체결 중인 MOU의 갱신('26.3월~'29.3월)을 승인했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5년~'26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중국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센터(CAMLMAC) 부국장과 만나 양국 정보분석원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현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중인 점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험 등 조언을 구했고, 이에 윤국장은 한국의 금융정보 분석 및 자금세탁 등 범죄 수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인 금융정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초국경적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향후에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6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