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합변론·최종의견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합변론·최종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3월 중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막바지 "다음 변론기일은 2월25일이다. 그날은 증거채택이 되었으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를 포함,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 및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어 청구인(국회)·피청구인(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오는 25일 종합변론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듣고,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증거조사와 관련한 서증요지 진술은 해당 변론 시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서증요지 진술 이후)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드린다.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에 청구인·피청구인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헌재가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두 달 넘게 진행됐던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3월 중순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20일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