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장교는 13명
인권위, 내란 혐의 계엄 장성들 '긴급구제 신청'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이다.
이중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이었고,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인것으로 나타났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았다. 중장 5명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다.
이외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상 소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상 준장) 등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었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소속 부대별로는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소위를 열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이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이날 논의된 긴급구제 안건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는 인권위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