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로 감형...석방

1심은 징역 1년·벌금 200만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9, 본명 엄홍식)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54만여원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만여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중독성 등으로 인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