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현재와 과거, 선거 관리 시스템 심각한 문제”
윤석열 쪽 “중국, ICT 기술로 선거시스템 공격···선관위 친중”
윤석열 쪽 “대통령이 언론 통해 5분 호소하면 비판은 10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청구인(국회)은 현재와 과거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도 인정하지 않고, 계엄과 피청구인(대통령)의 점검 지시 모두를 헌법 파괴적인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드러내 홈페이지에 중국 선거·정치 공작 책임자를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고, 중국인 등 외국인을 투표·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중국인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왜 언론 통해 (호소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언론노조에는 정치위원회가 있고 정치위원회는 강령이 있다. 진보정당 정책을 홍보하는 것. (…중략…) 대통령이 언론 활동을 통해 5분 호소했다면 그 발언을 비판하는 분석·논평은 아마 10배는 더 나왔을 것."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선거시스템 부실 및 중국 정치개입, 언론의 비판적인 행보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청구인(국회)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도 인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계엄과 점검 지시를 모두 헌법 파괴적인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국민적 여망에 따른 실제 투표자수 일치 여부에 대해, 최소 단위의 검증조차 없이는 비상상황인지 여부에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는 게 평균적인 국민들의 경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심판정에서 지난 2020년 4월 진행됐던 제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수 불일치 논란 등을 거론했는데, 이에 따라 '부정선거론'을 다시금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국 등을 향해 각을 세웠다. 이들은 "중국의 정치적 공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ICT 기술이 발달해 선거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드러내 정치·선거 공작의 책임자인 왕후닝을 홍보하는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중국인 등 외국인을 투표·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온전히 치러질 수 있다는 건 연목구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다 종합했을 때 12·3 비상계엄 선포 시기가 전쟁·사변에 못지않은 위험 상태였다며 "대통령이 그걸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언론 등을 통해 이러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노조가 강력히 자리 잡았고 그곳 정치위원회 강령은 진보정당 정책 홍보"라며 "대통령이 5분 (이러한 상황을) 소개했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분석·논평은 아마 10배는 더 나왔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판단은 비상계엄 원인과 실제 발생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엄 당시 ▲국회 봉쇄 ▲국회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과거 잘못에 매몰돼 선관위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과거 잘못에 대해 정부·국가정보원 도움을 받고 개선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