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의사일정과 안건이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내란 선전 행위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