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이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것과 관련해, 판결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1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조윤지(변시 6회) 변호사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및 의미 분석', ▲정상태(35기) 변호사의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 이로써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이 대폭 변경되었고, 그동안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특정일 재직 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 충족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또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은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바른 인사노무그룹 정상태 변호사(35기)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영향력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