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심사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한이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