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야당 주도 의결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조사계획서 채택에 찬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다. 탄핵소추 사유로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함께 강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 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