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에서 다음달 19일로 연기…통상 선고 전 심리 더 필요하면 연기
이화영 구속 만료일 다음 달 21일…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는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수원고법 관게자는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은 징역 12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으로 총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및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14일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아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 3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