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상식적 결과…먼지털이 수사에 경종"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이다"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