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5일 개최.. 기업구조조정세제 다뤄

제150차 정기학술대회.. 25일 오후 2시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는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율촌 39층(Lecture Hall)에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제150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주제에 대한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학회 총무이사인 박규훈 법무법인 광화문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이날 김석환 회장이 개회사로 포문을 열고,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前 대법관)이 축사에 나선다.

먼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제1주제 '합병과세제도의 합리성 제고 방안 - 적격 합병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에 나서고,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1주제 사회는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어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주제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의 형식주의와 실질주의'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여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 사회는 호제훈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마지막 제3주제 '회사분할세제의 개선방안: 현물출자설과 실질적 동일성의 논의를 중심으로'는 임재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이후 이경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와 김도균 부산지방국세청 과장(변호사)이 토론에 참여한다. 제3주제 사회는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았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 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