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 내 20만명 돌파 전망
◆…출처: 김성회의 G식백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다 기록을 게이머 여러분들이 세우셨습니다 [게임검열 헌법소원]
10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약칭 3223)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수가 이날 오전 기준 18만7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구인 증가세가 가팔라 하루 이틀 내로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김성회 씨가 '우리는 게임 검열을 부순다'라는 영상에서 게임산업법 3223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고 22시간 만에 10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게임법 3223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8일 김성회 씨는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 "10만 청구인 서명 찍었다. 2024년 9월 6일 14시 5분 00초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 헌법소원 서명인 수 95,988명을 서명 개시 22시간 만에 갱신했다. 평타 10만발 꽂았으면 이제 다 된거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레이드 보스 피통에 아직도 ???라고 써있는데, 딜 조절을 할 게 아니라 도리어 장신구+블러드 다 켜고 극딜 들어가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이니셔는 제가 열었지만, 법리탱킹은 이철우 변호사 비롯한 겜돌이 법조인들 최저 방밀 방가방가 도발 복수 방가방가 어그로 꼬가 물고 있으니까요. 걱정말고 딸-깍 평타 계속 박아주시죠! 청구인 서면인단 수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랩니다. 20만딜로 메다기 한번 뚫어보시죠"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이자 가장 사랑받는 취미가 되었음에도,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게임도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