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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소송에서 판사가 1억2500만 달러(1722억원) 벌금만 부과함에 따라 역사적인 이정표인 3달러(4100원)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EC와의 법정 소송에서 사실상 리플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10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SEC가 제기한 소는 부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으나 일부분은 기각한다"라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리플의 거래 중 1278건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을 막기 위해 벌금 1억2500만 달러를 선고한다고 밝혀 SEC의 체면은 살려줬지만, 청구한 벌금 20억 달러의 6%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리플은 장기간에 걸친 법적 타움에서 또 다른 일부 승리를 거두었다. 벌금 1억2500만 달러는 SEC가 요구한 10억 달러의 환수조치와 판결 전 이자 및 9억 달러의 민사 벌금에 턱 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특히 판사가 리플이 향후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SEC의 소송 제기 이후 리플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회사가 선을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토레스 판사가 지난해 7월 내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기관 고객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행위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소매 투자자에게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XRP에 대한 SEC의 역풍은 더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리플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이 SEC가 요구한 벌금을 무려 94%나 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리플은 물론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고, 수석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은 인정하겠다"라고 밝혔다.
XRP 투자자들은 최근 법원에서의 리플 승리가 모두가 기대하는 3달러 이상의 새로운 사상 최고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과연 3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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