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 투표서 스페인·이탈리아 찬성
獨 자동차 연 생산량 3분의 1, 中에 판매
EU, 10월 투표서 中전기차 관세 조치 최종 결정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 비야디(BYD) 의 아토3 <사진 로이터>
중국 정부의 과잉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임시 고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EU는 올해 초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달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임시 관세 조치를 부과 40%에 가까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은 16일 자정(현지시간)까지 잠정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투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세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스페인과 프랑스도 서면 제출에서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독일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 투표에서 기권은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간주된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논의에 참여했다"며 "중국과 신속하고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스웨덴 또한 기권할 계획이다.
EU집행위는 이를 반영해 오는 10월 투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적용될 중국산 전기차 관세 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회원국 중 EU 인구의 65%를 반영하는 15개 국가가 이에 반대할 경우 관세 조치는 취소될 수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매년 생산하는 자동차의 약 3분의 1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추가 관세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해 유럽 자동차 시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