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세제 개편보다 재정 지원이 효과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30 세부담 크지 않고 면세자 비율 높아

"충실히 조세 확보해 재정적 지원 뒷받침해야"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제혜택의 수준은 세부담 수준의 영향의 영향을 받는데 그 대상이 될 2030세대의 세부담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소득세 감면보다는 세수입을 충실히 확보해 재정적 지원제도들의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4 2월호'에는 이 같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면서 1명대가 깨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0.7명을 기록하며 2023년의 합계출산율은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도구 가운데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우리나라 조세제도 가운데 직접적으로 저출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없지만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공제제도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등이 있는데 이들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교육비 공제제도, 의료비 공제제도 등이 있다.

2022년 귀속 기준 자녀세액공제로 발생한 조세지출은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2.3%에 해당하는 9512억원이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4998억원으로 1.2%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대상 확대, 자녀장려세제 소득상한 및 최대지급액 인상 등 제도들의 지원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세제혜택의 수준은 세부담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살펴봤다.
  20대 유자녀 가구는 평균소득 4987만원, 평균 소득세 68만4000원, 평균 실효세율 1.4%로 집계됐으며 20대 무자녀 가구는 평균소득 3626만원, 평균소득세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 2.0%로 나타났다. 즉, 유자녀 가구가 평균수준은 높지만 자녀 여부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세부담 수준이 낮다는 것.

30대의 경우 유자녀 가구의 평균소득과 평균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각각 7590만원, 409만원, 3.4%였다. 동일항목에 대해 무자녀 가구는 각각 5538만원, 309만원, 3.4%로 나타났다. 유자녀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지만 실효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가구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소득세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자를 살펴보면, 평균 소득수준이 1931만원, 평균 소득세 62만9000원, 평균 실효세율 2.1%, 면세자 비율은 무려 33.1%로 집계됐다. 평균적인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사실은 미혼자에게 소득세제상 혜택을 제공해도 혜택의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2030세대는 대체로 완화할 소득세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 저출산 대응 소득세제 지원은 자칫 정책지원이 불필요한 집단을 지원해주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로, 세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맞벌이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세수입 확보에 충실하고 재정적 지원제도들의 필요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접근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소득세 제도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