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기 앱 설치 강요 개인정보 위반일까?"…개보위, 법령해석 사례 공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 30선 공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동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앱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

#. 회원가입시 제공되는 사은품을 노리고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얌체고객(체리 슈머)을 막기 위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해도 되나?
▶사업자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한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발굴해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석 사례집은 올해 3월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 검토를 통해 엄선됐다. 지난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도 반영했다.

사례집에는 보험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에 개인정보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만 요구해도 되는지, 관리사무소가 경매물건 또는 공실 관리비 연체 내역을 경매 참가자 등에게 알려줘도 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