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숨통마저 끊어놓지는 말아야"… 윤 정부, 교육개혁 물건너 가나?
지방교육 숨통 끊는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규탄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감사 ,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 뒤흔드는 '자해행위'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교육의 숨통을 끊는 표적감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과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사원이 마침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까지 정치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 이라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 했고,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특별법 제정마저 적법성을 운운한다면 감사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표적감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자해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가 지방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에 부정적 파급 효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교육 개혁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공동성명을 주도한 신정훈 의원(전남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무도한 정치감사를 저지하고 광주·전남의 미래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지역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광주 전남지역의 신정훈 ,이병훈, 이개호, 송갑석, 서삼석, 김승남, 소병철, 김원이,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윤영덕,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민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송갑석, 신정훈 의원 등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갑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