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변호사 주장
◆…임종인 변호사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군사 기밀이 넘어간 사건에 대해 생각을 전했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임종인 변호사가 "김앤장은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의 개념을 넘어 이미 사법권력이 됐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군사 기밀이 넘어간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신 모 중령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지낼 당시 군 기밀문서에 해당하는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김앤장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변호사는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태를 언급하며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하고 주선한 데가 바로 김앤장"이라며 "김앤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건 당시에도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부동산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인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엔 바로 김앤장이 있었다"며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을 굉장히 낮게 만드는 작업을 김앤장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라는 책을 썼던 임 변호사는 "김앤장은 론스타뿐만 아니라 97년 IMF 외환 위기부터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주도하면서 지금은 국내 전체 법률시장 매출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김앤장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앤장은 사법농단에도 개입을 해왔다"며 "현재 김앤장에 전직 장·차관 출신 고문이 100여 명, 국장급도 1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데 이들은 사실상 김앤장에 정부 요직에서 얻은 정보를 그대로 발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