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도 나랏돈을 더 풀어 경제살리기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투입되는 재원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7.1%나 늘렸는데,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크게 웃돌 정도로 확장적인 재정기조다.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할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으나, 비교적 밝은 세수 여건을 고려해 짜여지면서 나라 빚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다.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다'는 표현을 쓸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당초 목표치보다 높게 잡고 있는 상태다.
돈 더 푸는데 나라빚 줄어든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총지출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총지출 증가율(3.7%), '2016~2020년 중기재정계획'으로 제시된 내년 증가율(3.4%)도 크게 초과하는 규모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이지만 정부의 전망은 장밋빛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 등을 포함한 총수입을 올해 대비 32조8000억원(7.9%) 증가한 447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른바 '부자증세안'이 담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26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9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초 중기계획으로 잡은 내년 예산은 440조5000억원에 달했다. 계획상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이었다. 여기에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재원인 178조원에서 첫해 소요될 돈으로 18조7000억원, 최저임금 인상 직접지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추가정책과제로 쓰일 7조5000억원이 더해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이기 전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9조4000억원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 11조5000억원을 감축 재원으로 잡았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펼치더라도 재정건전성에는 무리를 주지 않았다. 실제 내년 예산안의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성수지(-1.6%)는 GDP 대비 올해보다 0.1%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0.1%포인트 오른 39.6%로 전망되면서 중장기 재무건전성에도 신경을 쓴 모양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할일 하는 정부, 경제패러다임 변화, 사회구조 변화를 위해 쓸 곳에 쓰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키는 정부가 제대로 쓰느냐다"라고 밝혔다.
◆…2018년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투자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첫해 주요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내년 7월)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보다 270개소 늘려 450개소까지 만들고,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주거지원을 돕는다.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월 25만원(현 20만6000원)으로 올리고 노인일자리를 51만4000명(43만7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고자 치매안심센터도 252개소를 운영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제를 내년 10월부터 폐지하고,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너지바우처 인상(9만5000원→10만2000원)으로 올리는 등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도 덜어준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상생자금 신설(200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30→43개) 등에 재원이 투입된다.
국정의 핵심을 일자리로 꼽는 만큼 관련 사업에 퍼붓는 예산의 양도 많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29조5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16조7000억원 많은 146조2000억원이 쓰인다. 이 가운데 일자리 관련 사업은 올해보다 12.4% 늘어난 19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에 대해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을 펼쳐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한다. 구체적으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3000개로 늘려 중소기업이 추가 채용한 2만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이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지원 대상을 늘린다.
◆…2018년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뼈 깎는 각오…쓸데없는 지출 줄인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11조5000억원의 규모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는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데는 국정과제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따져 지출을 줄였다.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의 예산은 4조4000억원 줄였으며, 선심성·관행적 지출로 지목된 연례적 행사비용을 줄이고 R&D 일몰제를 실시한다. R&D 예산도 올해보다 내년 지출을 1조원 줄였다. R&D 분야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등 각 분야에 포함된 R&D 사업과 중복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출을 깎았어도 내년 관련 사업의 신규 지원 금액이 늘어 실제 총량의 차이는 없으나, 불요불급·낭비성 지출을 줄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는 대목.
그간 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모습은 일종의 '렌트 배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생태계나 인프라를 까는 것에 치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협업 네트워크·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 6개 사업에 42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나라살림 아이디어, 광화문 1번가 제안사업을 토대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의 칼날을 정부 사업에 들이대고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듬해인 2019년 재정 민주화와 재정분권의 정착·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재정혁신의 틀을 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