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조세일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조세정책토론회에서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법인세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 "세율단일화 대체로 공감…정치적 접근도 지양해야"
일부 전문가 "현 상황 고려할 때 법인세율 정상화도 필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탄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 정책보다는 단기적으로 광범위한 법인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들의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19일 오후 4시~6시 서울 역삼동 조세일보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공동회장 :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2차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법인세 국제동향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단일화', 단기적으로 '조세감면 손질'"
오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12년 이후 3단계 누진세율 구조(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2% )를 유지해오고 있는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수가 2012년 45.9조(징수기준)에서 2013년 43.9조, 2014년 42.7조으로 감소하고 있다"이라며 "정치권이 재정수입 확충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법인세율 관련 동향을 소개하면서 "OECD 평균법인세율은 1985년 43.4%에서 1995년 34.0%, 2005년 26.2%, 2015년 23.2%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총 20.2%p 인하됐다"며 "2000년대에는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 간 자본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이후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조정 등 조세감면 비율을 줄이는 한편 명목세율이 아닌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 많이 늘어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통한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법인세는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인다고 해서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68%인 23개국이 효율성을 강조한 조세정책을 목표로 10%든, 20%든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2012년부터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제적인 트랜드와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누진세율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율을 어떻게 정할 지는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조세지출에서 일몰규정이 없는 비과세 감면 등의 항목 비중이 66%를 차지하고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지난해 2조8188억원에 달했다"며 "단기적으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해 감면제도를 제한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