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산세는?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약 43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그 후 2012년에는 수정신고, 2013년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납부세액이 약 49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로 인해 약 5천만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약 1억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2012년부터 A사의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던 필자는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사의 과거 세무신고 내역 등을 검토했다. A사의 과거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세액공제 등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해봤다. 

그 결과 A사는 제조업의 특성상 공장 신설·증설 등의 투자를 매년 했었고,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며, 기존에 신고한 임시투자세액공제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통한 세액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세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같은 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A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취소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경정청구 결과 납부세액이 약 42억원으로 극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필자는 경정청구 결과 후 드는 한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A사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 당시 발생한 가산세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세법에는 다양한 가산세가 존재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대표적인 가산세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소납부한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가지의 기간에 1만분의3의 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국기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다만, 국세청은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한다. 또한,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징세-399,2009.12.09, 징세-1043,2011.10.14, 징세-1803,2013.12.13)

A사는 최초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했던 세액(43억원)보다 세무조사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신고 및 납부세액(49억)이 증가해 그 세액 차액(과소신고 및 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이 약 42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과소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됐다. 그로 인해 추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받게 됐다.

그러나 A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여전히 환급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신청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연도 세목의 신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현행 세법대로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세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A사의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환급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과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지금의 납부세액기준이 아니라 산출세액기준이었다. 산출세액기준이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2015년 세법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납부세액기준으로 개정된 것이다.

A사의 경정청구 대상기간은 2014년말 이전이었고, 산출세액계산 이후 단계인 세액공제감면을 통한 경정청구였으므로, 산출세액은 감소하지 않고 납부세액만 감소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환급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환급된 것이다.

이같이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시 함께 납부했던 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가산세 규정을 확인함으로써 그 환급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