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법을 고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 시점 때문에 기업의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 주된 불만거리였다.
정부에서도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점에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기업의 세금 납부 및 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유예시키는 '사후정산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 통관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다음 달 부가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까지 최소 40일에서 최대 70일간 시간이 걸려, 중소 수출기업에 있어 자금 운용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도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관세'에 대한 환급금 지급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내야 할 관세를 일정기간 동안 보류했다가 완제품을 수출할 때 지급 받을 환급금과 상계해 그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하도록 하는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미 정책목표가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만큼, 중소 수출기업들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책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입 통관시점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부가세 신고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까지 사후정산 제도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수입통관 시점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부가세 신고시점에 환급액과 유예분을 상계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손질한다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후정산업체의 지정요건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