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효성 등 10여개 대기업 심판청구 '기각'
CJ와 효성 등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보증을 서고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와 관련,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업들이 수 백억원대의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14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와 관련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10여개 대기업이 일제히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각 결정을 받은 기업은 고려아연, CJ제일제당, 현대하이스코, 현대글로비스, 금호타이어, 롯데리아, 한국타이어, 만도, 효성, 대상, 현대제철, 한라비스테온공조 등이다. 풍산은 지난해 9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외지급보증수수료란 국내 모회사이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서 주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해외 자회사는 현지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국내 모회사가 문제가 생길 경우 대신 대출금을 갚겠다고 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준 등이 불명확해 모회사들은 관행처럼 지급보증수수료를 낮은 수준으로 신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가 낮게 신고되면 자연스레 납부할 법인세도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주목을 했던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그동안 기업들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안내한 뒤 부족 징수된 세금을 추징했고 기업들은 이에 조세불복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10여개의 대기업에 대해 일제히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결론이 난 10개 업체를 제외하고서도 포스코와 LG전자 등 불복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만 20여개에 달하는 상황. 하지만 이들이 다른 기업들과 반대되는 결과물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기업들은 거대 로펌 등에 의뢰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