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개혁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下)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금융소득세제를 검토한 후 제시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각 소득별로 지나치게 복잡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두고 있고 더구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분류과세 체제로 되어 있어 금융상품별 또는 소득종류별 한계세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과세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을 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가 비교적 손쉽게 그 투자 대상을 바꿀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득의 성격마저도 투자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투자자가 향후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저축상품을 해약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고, 한편 일정기간 경료 후 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배당지급 직전에 동 주식을 처분해서 배당소득을 주식양도차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동산의 양도차익과 같은 소득 등은 하나의 범주로 보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많은 OECD 선진국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산 양도차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 관련 소득을 개인의 자본소득 (personal capital income)이라는 개념하에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소득의 과세상 특수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복잡다기한 과세체계를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4000만원 초과시에는 이들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를 종결하고 있다.

특히 IMF 자문단은 위와 같은 부작용을 지니는 복잡한 한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가 형성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조세정책상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소득재분배 달성과 저축과 투자의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달성)가 지속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는 한편으로는 높은 한계세율을 자본소득에 적용하는 것이 투자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유해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법정 세율을 공공연하게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타협안으로서 현재의 세제가 태생되었는 데, 결과적으로 위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IMF 자문단은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처방은, 우선 현재 우리의 자본소득 과세체계에 산재해 있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 대부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시급히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재 열거주의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각종 자본소득(예: 파생상품손익 또는 환차익등)도 자본소득의 범주에 포함시켜 통일적인 방식으로 과세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토대위에서 종합과세를 철저히 시행하던지 아니면 이원과세제도(dual income tax system)를 도입할 것을 IMF와 OECD는 권고하고 있다.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한 완전 임퓨테이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을 개인단계에서 중복과세하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배제 장치를 마련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특히 IMF 자문단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소득종류 별로 서로 다른 과세취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화방안(harmonization)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하나의 포괄적인 종합과세(a single comprehensive global income tax)라는 틀 (framework)을 통해서 마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원소득과세체제 (a dual income tax)라는 틀을 통해서 마련될 수도 있다.

위 두 가지의 기본 틀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누진세율과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간의 격차에 대해 정치적으로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격차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과세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켜 갈 때 위 두 가지 기본 틀 중 어느 것이 좀더 일관성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기본틀의 선택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이라는 것이 IMF 자문단의 견해이다. 

우리의 정치권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때 위와 같은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지적과 권고사항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IMF나 OECD는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이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자본소득은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높아 국내에서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면 자본도피를 시도하거나 역외탈세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고, 해외 각국과의 정보교환협정의 체결, 해외계좌 신고제도등과 같이 자본도피나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로서 국제적으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와 비슷한 경제여건에 처해 있는 북유럽국가들이 1990년대 초반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로서 도입한 이원과세제도는, 우리나라가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약력] : 미국 버클리대학 경영학 석사, 프랑스 시앙스포대학 경제학 박사,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유엔 산하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등 역임, 법무법인 율촌(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