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개혁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上)

금년 국회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말에 있을 대선정국과 맞물려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에서는 소득세제와 법인세제등을 포함한 각종 세제개혁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최근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유럽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그 동안 누적된 대규모의 재정적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의 확보, 경직적인 복지재정 수요 충족,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수준의 정부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등으로 인해 세계각국은 다투어 증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 국회본회의에서 전격 도입된 한국판 버핏세(즉,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38%의 최고세율 신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제는 야당은 물론 5년전 이명박정부 출범이래 감세정책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던 정부나 여당마저도 증세 특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증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야가 증세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에서는, 과거 2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운용해온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해 손질을 함으로써 증세를 도모하는 방안이 여야간에 상대적으로 보아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각 정당은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기준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금년들어 기획재정부도 세제실에 금융세제팀을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금융조세팀이라는 비공식조직을 신설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놓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치 경제적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과거에 OECD 및 IMF의 재정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의 권고한 세제개혁방안들 중 금융소득세제관련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짚어보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그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1997년 아시아지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그 해 연말에는 급기야 우리나라까지 외환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IFM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1999년에는 IMF 재정국에 대해 재정자문단을 한국에 파견해서 당시의 한국의 세제를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MF는 1999년 중반에 한국정부에 자문결과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 후 2005년 한국 정부는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IMF 재정국에 재정자문단 파견을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IMF는 한국의 조세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한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보고서를 통해 IMF 자문단은 한국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함께 향후 정책대안에 대해 권고를 하고 있다.

한편, OECD는 과거 수십년 동안 최소한 2년에 한번씩 OECD회원국들의 경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0년에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조세정책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었는 바,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의 조세정책 전반의 장단점에 대해 개관한 후 한국의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개혁방안을 포함한 세제 전반에 걸친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다.

그뒤 OECD는 한국의 바람직한 세제개혁방안을 포함시킨 한국경제 보고서를 2008년에도 추가로 발간한 바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득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약력] : 미국 버클리대학 경영학 석사, 프랑스 시앙스포대학 경제학 박사,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유엔 산하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등 역임, 법무법인 율촌(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