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전인 지난 연말, 국회 세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기업도시의 세제지원 혜택이 축소되면서 기업도시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기업도시 등에 따르면 전국기업도시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특례조항이 축소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기업도시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조특법 일몰연장을 위한 조특법 개정과정에서 기업도시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소멸로 그동안 체결했던 각종 양해각서와 부지매매계약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도시 관계자는 "지금 세제혜택 소멸로 인해 기업유치 업무가 전부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기업도시 추진의 성패가 달려 있는 사안으로 조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조항(2009년 12월 31일로 일몰 도래)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도록 수정했다.[관련기사 : 조세일보 2010년 1월 21일자 <세종시 발표 앞두고 기업도시 조세특례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