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 기본급에 통합
행안부,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개편
내년부터 공무원의 보수·수당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지급 필요성이 없는 일부 특수업무수당은 폐지, 통폐합되고, 공통지급 수당 중 일부는 기본급으로 편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개정안은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46가지로 보수의 46%나 차지하고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보수체계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호봉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이 공통으로 지급받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공무원 기본급여에 통합하도록 하고, 당장 내년에는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도록 했다.
이후 2011년에는 교통보조비를, 2012년에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도 기본급여에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와 연동돼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공무원 보수동결 상황을 감안해 추가재정부담이 없도록 수당 단가를 낮추기로 했다.
특히 기본급 통합 및 수당단가 조정에 따른 기본급 확대가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현재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행 수당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28종)에 대해서는 지급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 해 부가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은 수당은 폐지하고, 유사한 수당은 통폐합해 현행 5개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4개분야 11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당장 국세심판업무수당(4만원), 자동차 운전·정비업무수당(2∼4만원), 전산업무수당(2∼5만원), 안전관리수당(1∼3만원), 항로표지관리업무수당(1∼2.2만원) 등 담당자가 당연히 해야할 업무이거나 필요성이 낮은 특수업무수당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세심판업무수당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4급이상 공무원 20명만 받고 있는 수당으로 지난 1982년에 도입된 후 1996년부터 월 4만원씩 지급돼 왔다.
이와 함께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2∼8만원), 법제업무 및 감사원근무수당(0.3∼4만원),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수당(5만원) 등은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하는 등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당이 기본급여로 편입되더라도 공무원의 총 보수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무원 보수체계가 간소화되고 투명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무원 수당체계 개편으로 공무원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4%에 불과하지만 2010년 67%, 2011년 70%, 2012년 76%까지 높아지며, 현행 49종의 각종 수당은 2010년에는 30종으로, 2011년에 29종, 2012년에 27종으로 간소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