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은 연말 ‘폐지’ 가닥
정부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모든 의료보건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필수 의료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공평과세 차원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성형수술비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과세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필수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지만, 세법상 의료용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면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을 세웠지만, 업계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2002년 당시 정부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가 성형외과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3개월만에 철회했고, 지난해에도 과세를 검토하다가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뒀었다.
정부가 미용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세수확보는 물론, 성형외과의 세원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업계에서는 성형수술비를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형수술 과세는 세수확보 차원보다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며 “과표양성화와 세원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적용되고 있는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 구입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성형외과와 한의원에 대한 세원노출을 위해 2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지속해야한다며 1년 연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