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추세에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부족"
-조세硏·중기硏 중소기업 상속 관련 토론회-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감해 가업승계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추세에 있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시 세금부담을 현행보다 대폭 감세하는 방안이 의결됐지만,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한국조세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상속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이 1993년 48.2세에서 2004년 52.7세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5~10년 이내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업승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879개 중소기업(업력 30년 이상 또는 업력 20년과 CEO 55세 이상)을 대상으로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응답자의 78.2%가 여전히 승계관련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적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산의 부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현금 유동성이 낮아 세금 납부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빚을 지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상철 연구원은 "상속세가 사업관련 유동성 또는 자산으로부터 납부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한다면, 장기세수 손실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상속세를 통한 단기세수 확보는 세수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가업상속 공제율을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대폭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가업을 물려주는 선대 기업주의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20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돼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개편안이 반영되기 전 한국 표준기업(자산 320억, 부채 220억, 최대주주지분율 50%인 외감기업)의 상속세액(19억6695억원)은 독일의 약 3배(6억4431억원), 프랑스(4억5162억원)의 약 4배를 상회한다는 것이 신 연구원의 지적이다. (비교국의 상속재산가치는 우리나라와 동일, 2006년 12월 평균 환율 적용)
신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이 종전에 비해 상속·증여세 경감효과가 상당해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가업승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연구원은 "21개 국가에서 사업승계에 관해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며, 18개 국가에서는 사업용 재산의 누출을 막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요국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서방국가를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폐지예정)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상속·증예세를 폐지했으며,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기업의 사업지속에 따른 상속·증여세를 감면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 10~50%에서 8~35%(2010년 6~33%)로 대폭 감세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결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