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를 통해 결정된 소득금액이 무신고로 인해 추계로 결정되는 금액보다 과다하다면 그냥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절세'일까? 그럴 듯한 논리지만, 단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스스로 성실신고의무를 포기하려는 것에 대해 과세당국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프로축구선수 K씨는 지난 2003년 FA자격을 얻어 팀을 옮기면서 받은 3년 전속계약금 3억원과 연봉 1억9000여만원 등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연봉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75%의 필요경비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했던 것.
이에 대해 국세청은 3억원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서 K씨의 소득금액에 합산해 지난해 11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K씨는 자신이 세법에 무지해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세청이 결정한 총 소득금액이 오히려 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보다 과중한 세액이 결정됐으며, 집안 정리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해 필요경비 부분이 미미하므로 자신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K씨는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장부에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관련 지출증빙을 갖춰 필요경비 추인을 요구하면 되는데도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심판원은 "단지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는 추계근거가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K씨의 추계경정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를 K씨가 지급받은 날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K씨의 전속계약금은 3년 계약기간 중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면서 "계약금을 3년 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각 과세연도의 사업금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프로축구선수 K씨는 지난 2003년 FA자격을 얻어 팀을 옮기면서 받은 3년 전속계약금 3억원과 연봉 1억9000여만원 등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연봉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75%의 필요경비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했던 것.
이에 대해 국세청은 3억원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서 K씨의 소득금액에 합산해 지난해 11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K씨는 자신이 세법에 무지해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세청이 결정한 총 소득금액이 오히려 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보다 과중한 세액이 결정됐으며, 집안 정리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해 필요경비 부분이 미미하므로 자신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K씨는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장부에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관련 지출증빙을 갖춰 필요경비 추인을 요구하면 되는데도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심판원은 "단지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는 추계근거가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K씨의 추계경정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를 K씨가 지급받은 날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K씨의 전속계약금은 3년 계약기간 중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면서 "계약금을 3년 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각 과세연도의 사업금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