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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칼럼

  • 박훈
  • [약력]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2010.12.13 08:20변호사시험을 통해 조세전문가 배출이 가능한가?
  •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율을 놓고 논란이 많다. 첫해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한다는 12월 7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 2010.11.15 08:40드라마 주인공으로서 국세청 직원의 매력은?
  • 최근 일본 한 TV에서는 국세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중이다. '나사케의 여인 국세국 사찰관(일본원어로 쓰면 ナサケの女・国税局査察官)'이 그것이다. 일본 목요일 가을드라마로서 10월 21일 첫 시청..

  • 2010.10.11 08:10샌델의 '정의론'은 세법개정안에 어떤 영향력 있나?
  •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그의 대학강의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그의 국내 인기를 반영하듯 2005년 9월에 한국에 방문할 때와는 달리 올해 8월 방문시에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

  • 2010.09.20 08:20세법, 이제 문리해석에서 벗어나야
  • 세법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법학의 입장에서 보면 법해석학이 주류를 이룬다.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동원이 된다. 그런데 해석의 대상이 되는 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늘날의 우리..

  • 2010.08.23 08:30부동산대책을 통해서 본 언론의 역할과 세제
  • 8월 8일 개각으로 40대 총리가 내정되고 여러 부처의 장관이 바뀌면서 향후 국가정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놓고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의견이..

  • 2010.07.19 08:52국세청과 변화
  • 최근 청와대가 수석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국세청의 수장도 바뀌게 됐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 수장으로 오기 전, 그리고 재임중,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돼 국세청을 떠난 이때 그를 둘러싼 다양한 예측과 평가가 있었고 현재..

  • 2010.06.21 08:33세금, 기부, 그리고 복지
  • 기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일생 동안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여 김밥할머니로 유명하신 고(故) 이복순 여사, 기부천사로까지 불리우는 가수 김장훈 씨, 기부도 퀸이라는 김연아 양, 잭팟 당첨금을 기부..

  • 2010.06.07 14:00지방선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를 당했다. 지방선거라 하면 각각의 지방정부마다 그 지자체 행정 및 교육 등을 이끌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선거결과를 어느 정당의 승패 여부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현..

  • 2010.05.10 16:02고용을 위한 세제의 역할
  • 고용창출을 위해 세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있는 것일까? 고용 창출과 관련된 세제개편 이야기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 왔다. 전 세계적인 불황 때문인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